가공세금계산서, 절대 안 됩니다 : 발급·수취 시 엄청난 대가

가공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바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이 모두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은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사건이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9_0003195732

'225억 비자금'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1심 징역형 집유

 

핵심은 이겁니다.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는
큰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니 
가볍게 생각하고 발을 들였다가는
사업의 존폐는 물론,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공세금계산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가공세금계산서 Penalty 한눈에 보기

 

 

1. 발급자(공급자)에 대한 제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가산세(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의 3%
• 부당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일반 무신고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1일 22/100,000)
•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30억~50억 미만: 1년 이상 징역 + 세액의 2~5배 벌금
  • 50억 이상: 3년 이상 징역 + 세액의 2~5배 벌금
  • 30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재
  • 세무조사 확대: 가공거래 적발 시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과거 거래까지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물거래 입증책임: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수취자(매입자)에 대한 제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 또한 발급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가산세: 공급가액의 3%
•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불가, 추징
• 경비 불인정: 법인세·소득세상 비용 불인정, 추가세액 및 가산세 부과
• 형사처벌: 발급자와 동일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에 대한 제재

   세무대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알선·중개 행위 처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발급자·수취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형의 2분의 1 가중: 특히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가공/위장/과다기재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비교

유형	정의	가산세율	예시
가공	실물거래 없이 발급	3%	거래 없이 자금만 순환, 명의대여 등
위장	명의를 위장해 발급	2%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름(명의차용)
과다기재	거래보다 공급가액 부풀림	1%	실거래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 기재

 

 

실제 판례

 

1. 대법원 2017도11628(2017.12.28.)

•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로 매입세액 환급 등 조세포탈
• 형량: 징역1년, 집행유례 2년
  • 징역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형 : 벌금 4억
• 핵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고, 공급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 가중처벌 기준 적용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12(2017.7.20.)

• 사건: 법인 대표와 직원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수취
• 형량
  • 대표이사 A: 징역 3년, 벌금 4억 5,000만원, 추징금 4억 2,000만원
  • 법인 B : 벌금 3,000만원
• 핵심 : 실물거래 입증 실패 시 실형+고액 벌금, 법인도 벌금형

 

3. 조심 2022인6714(2023.1.3.)

• 사건 : 순환거래 등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일부 가공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판단 :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별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며, 최초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4. 조심 2023부0288(2023.3.10.)

• 사건 :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 판단 :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허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

 

 

5. 국세청 사전답변 및 법령해석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모두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사전-2014-법령해석부가-0172, 2014.10.24.)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6.20. /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2023-법규부가-0369, 2023.10.25.)

 

실무상 참고사항 및 쟁점

• 가공세금계산서 vs 위장세금계산서 구분 : 가산세율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 (가산세율 3%)
  • 위장세금계산서 : 실물 거래는 있으나 명의만 위장한 경우 (가산세율 2%)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동일 거래에 대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은 배제됩니다.
• 세무대리인 책임: 알선·중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발 의무: 국세청은 일정 금액(예: 공급가액 3억 원 초과) 이상 적발 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가공거래로 인한 탈루세액 등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엄격성: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의심할 때, 실물 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시사점

 

가공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공급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많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비 불인정으로 인한

추가 세금 추징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 판결에서도 실형과 고액 벌금, 추징금이 병과되는 사례가 많죠.

법원·조세심판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 모두

실물 거래의 실재성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니,

항상 투명하고 적법한 거래만이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간과하지 마세요.

항상 실제 거래에 기반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셔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