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된 것이 아닙니다.(아직 유산취득세 아닙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국무회의 의결, 그러나 폐기 가능성 높음

 

5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의견에 대한 제출일 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교체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지난 3월에 이미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동일합니다.

 

 

당시 포스팅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13 - [돈이 되는 정보] - 2025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2025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결국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받은 만큼만 계산하겠다는 것과
공제금액을 현재보다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올라온 법안만 40개, 정부안도 그중 하나

 

안타깝지만 해당 법률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인바 있죠.

 

민주당이 제출한 상속세 개편안도 있으니까요.

의석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마도 정권 교체 전에 

진행하던 업무들을 마무리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의결하여 국회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대선이 6월 2일 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대선 전까지 그런 논의를 거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온통 대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테니

민생법안이 우선될 리가 없죠.

 

혹여 지난 3월에 이어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을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다시 한번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로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